부린이를 위한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기초지식!
사회 초년생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아파트 분양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아파트 공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분양신청(청약)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장 주택공급 방법 > 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법령에 의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청약통장 가입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가능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외의 청약통장인 ①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②청약예금(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③청약부금(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은 더이상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 납입 금액 및 기간
① 월(月) 납입금 :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② 납입 기간 :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불가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시에 일괄지급됩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