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실거주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확인]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 지금부터?! 국회 계류중인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 내용을 놓고 설왕설래. 지금 (2021년 03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사실확인해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과 관련된 법안은 2020년 9월 10일 국회에 제안되었습니다. • 제안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조응천 의원 등 10인 법안 심사진행단계 국회의 법안 심사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사 → 정부 이송 → 공포 작년 9월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심사과정중에 있습니다. [ 소관위 심사 정보 ]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1 2020-11-19 - - [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