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고도지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완화가 필요한 용산구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난 4월 서울 광진구가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폐지 추진 오세운 서울시장 당선 전후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층수 제한 완화가 이슈화되면서 더불어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