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파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거중 나홀로 투자한 아파트, 이혼하면 둘로 나눠야 하나? X와 Y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꿈 넘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한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어 아파트 공급계약까지 체결하며 내집마련의 꿈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은 급격히 사이가 벌어져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X는 별거기간 동안임에도 아파트 중도금, 계약금 등 아파트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X는 아파트 잔금도 납부하고, X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X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이전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납입한 대금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X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