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구분 총정리 (개인vs법인 / 일반과세vs간이과세vs면세vs겸업)

사업자 구분 총정리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 취급에 따라 과세, 면세, 겸업으로 나뉩니다.

 

② 과세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배제업종,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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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간단함	복잡함
자본금	필요없음	필요함 -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 - 최소자본금 필요업종 有
사업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변경	사업자등록상 변경	정관변경 후 사업자등록상 변경
과세체계	소득세	법인세
세율	6~45%	10~25%
이익주체	대표자 단독	주주
사업위험	대표자 단독	대표자, 주주 공동

 

① 사업자 준비

법인사업자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더 발생합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관방문도 필요없고, 대행수수료도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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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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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2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42%	3,540만원
10억원초과	45%	5,040만원

 

※ (영리)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3천억원 이하	22%	4억2천만원
3천억원 초과	25%	94억2천만원

 

③ 사업 이익

개인사업자는 이익발생시 대표자가 이익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금(이익금 포함) 인출,사용 등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배당으로 사업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총회 배당결의 절차를 통하여 가능하며, 배당소득세[소득세(14%)+주민세(소득세의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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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7장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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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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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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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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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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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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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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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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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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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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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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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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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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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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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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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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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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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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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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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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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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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