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_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조합원 자격)

일반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은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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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재건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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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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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도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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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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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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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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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일반)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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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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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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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기간(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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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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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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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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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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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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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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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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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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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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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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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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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착공신고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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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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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3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추후 변동된 법령은 반영이 안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