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 재정립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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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개발 투기꾼에 의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한 소유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하여 투기세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의 대책입니다.

한남 3 재개발 구역 (※이미지무단도용금지)

그렇다면, 재개발에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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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산정 기준일

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

②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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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지역 매물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에 접속후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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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음(토지e음)

http://www.eum.go.kr/

http://www.eum.go.kr/

<일부내용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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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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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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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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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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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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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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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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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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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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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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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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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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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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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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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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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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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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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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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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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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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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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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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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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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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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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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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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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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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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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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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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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