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시 유의사항 : (전자)담배광고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담배소매점포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 or 도로 폭이 1m 미만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될 경우 단속 대상)

이 규정은 10년전에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용산구의 한 편의점

원래는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담배소매업 중 특히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너무 커서 이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광고까지 가리라니" 속 앓는 편의점-담배업계 <출처:한국일보 2021-1-21 기사>

담배가 편의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① 담배 판매로 유입된 손님은 다른 상품 구입으로의 연계가 쉬워, 보통 담배 판매 여부에 따라 편의점의 매출 차이가 큽니다.

② 매월 발생하는 담배 광고비 수익은 편의점 운영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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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매장 구조도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고려하여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포 내부의 (전자)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편의점 업계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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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 한 편의점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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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